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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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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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입장
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
Ⅱ. 제한설을 취하면서 유효라고 본 판례
Ⅲ. 영미의 능력외理論(이론)과 우리나라 판례와의 비교
Ⅳ. 소 결
제3절 학설의 입장
Ⅰ. 학설의 대립
Ⅱ. 양설의 차이
Ⅲ. 소 론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Ⅰ.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Ⅱ. 정치헌금에 대한 논의
그러나 이 판결에 관련되어는 종래의 판결과 같이 동 연대보증행위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이유 說明(설명) 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따
Ⅱ. 제한설을 취하면서 유효라고 본 판례
대부분의 판결이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회사의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을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을 보이고 있따
1. 대법원 1987.9.8선고, 86다카1349
(1) 사실관계
광명건설의 대표이사가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Y의 대표이사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Y명의로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X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
Y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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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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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X가 주위적 청구로서 배서인인 Y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X가 광명건설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Y가 보증하였음을 Cause 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다.우리상법에서의능력외이론에관한문제(논문) , 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우리상법에서의능력외이론에관한문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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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을 보는 입장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