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府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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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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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문제제기
Ⅱ. 한반도 평화과정과 안보environment의 성격
1. 남북한 관계의 성격
2. 평화과정의(定義) 제 단계와 안보environment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strategy)
1. 화해.협력단계의 국가안보정책
2. 평화체제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3. 평화과정과 군사전략(strategy)
IV. 평화과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주요 안보정책과제(problem)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VI. 결 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제안을 추진원칙, 의제, 구성국가 등의 순으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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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무현 政府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
다. 첫째 원칙은 남북한이 동북아안보협력체 추진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보협력체가 다층적 안보질서의 구성요소로 여타 냉전적·탈냉전적 안보질서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지금까지 안보협력체 구성 제안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을 통해 안보협력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