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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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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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文化(문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 4월 14일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조약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동법의 현실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ㆍ보완하였고, 1986년부터 처음 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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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정 당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日本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