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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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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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액주주권의 정착은 한국의 시장경제구조와 공정경쟁질서를 개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소액주주권을 통하여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기업이 부정,부패의 原因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권은 대주주의 전횡적인 경영과 정경유착이 심각한 재벌 그룹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성절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유한 의미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란 단독주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1인 또는 수인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통 소수주주권이라 말하는 것이다. 소액주주권은 자본다수결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제도하에서 다수파주주의 독선에 의해 오도된 회사의 운영상태를 소수주주가 주도하여 시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소액주주권의 보호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개별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적인 경영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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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말없이 돈만 대주는 일종의 ‘눈먼 돈’의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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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그룹들의 대주주 평균(average)실효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문제는 이들의 기업경영 및 기업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대주주경영자의 경영전횡에 대한 방지수단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영을 감독할 실질적인 조직과 역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데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