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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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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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3) 유가증권의 속성 ① 요식증권성: 법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구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함 ② 제시증권성: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 ③ 상환증권성: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 ④ 문언증권성: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밥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증권 ⑤ 면책증권성: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 증권 ⑥ 자격수여적 효력: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수여받는 효력 ⑦ 선의취득자의 보호: 선의취득을 통한 거래의 안전보호는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음 ․ 수표법에 대하여는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여 규정 ⑧ 유가증권법정주의: 법령에 의한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므로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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