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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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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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석유매장량의 수치는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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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백 명이 2백 명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유한성이란 것 때문인지 부동산 억제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가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토지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이들은 부존량이 유한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자원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만을 문제시 한다. 석탄도, 석회석도, 석유도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라든지 재개발 제한 정책이라든지, 토지의 국유화정책등 모두가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다.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 즉 진정한 자원이란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국한된다된다. 토지 부존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가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토지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토지 부존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니, 부존량이 유한할수록 시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다시 말해서 가격만 낮추면 예전처럼 넓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토지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가격이 그렇게 올라야 비로서 1백 평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50평으로 점유면적을 줄이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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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무역관리
토지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토지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다는 논리도 그런 주장에 한 몫을 거든다.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는 자원이라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일것이다 .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절대적인 양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토지,무역관리
설명
아주 간단한 원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가치 증가의 표현이다.
시장의 유용성은 그 대상이 인간의 창조물이든 아니든, 또 그 부존량이 유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유효하다. 투기억제에 대한 집착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그런 정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땅을 넓힐 수 없다. 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으니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리고 부존량이 유한한 자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의 투기억제정책 들은 모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중요한 것은 자원 부존량이 유한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전하고 시추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양이 유한할 것임은 분명하다. 쓸 수 있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절대적인 양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토지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다는 논리도 그런 주장에 한 몫을 거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