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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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머리말
Ⅱ. 북한 현행헌법
1. 북한헌법 약사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년)
2)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3) 우리식 사회주의헌법(1992년)
4) 김일성 헌법(1998년)
2. 법과 북한의 현실
Ⅲ. 북한헌법상 경제조항
1. ‘1972년 헌법’상 경제조항
1) 소유제 원칙의 규정
2) 인민 복지향상 명시
3) 기술혁명의 추진과 근로자의 노동생활원칙 규정
4)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른 경제 관리운영원칙을 명시
5) 계획경제원칙의 고수
2. 1992년 1차 경제조항 수정
1) 대외개방정책 천명
2) 인민의 복지향상 도모
3) 대내 과학기술 혁명 강조
3. 1998년 2차 경제조항 수정
1) 소유제도의 變化
2) 사회주의 경제원칙 및 체제의 變化도모
3) 대외경제부문의 강화
4) 과학 분야에서 ‘특허권’ 추가
5) ‘공민의 거주 · 여행의 자유’ 신설
4.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 수definition 평가
Ⅳ. 맺음말
서지사항
‘1992년 헌법’상 주요한 變化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면서도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국(China)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또한 대외경제부문에서 정책變化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법적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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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 헌법은 제37조에 외국법인 · 개인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외자도입에 길을 터놓았다. 즉 북한 내의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제16조), 외국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을 장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37조). 이는 북한이 대외 경제부문에서 법적 · 제도적 여건의 改善(개선) 을 통하여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