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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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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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ina(중국) 의 FTA 추진 배경 및 現況
1. FTA 추진 배경
2. FTA 추진 現況
II. 중-아세안 FTA 추진 동향
1. 개요
2. 중-아세안 FTA 기대효율
3. 중-아세안 FTA의 결점
III. 한중일 FTA
1. 추진 경과
2. china(중국) 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 배경
(1) 한중일 FTA의 경제적 必要性 인식
(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제의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IV. 평가
□ china(중국) 은 세계 30대 경제대국(GDP기준) 중 대만과 함께 유일한 FTA 미체결국에 속함
o 하지만 최근 아세안과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한중, 한중일 FTA추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도 기초 논의 단계에 있음
o 아세안 금융위기 이후 절감한 지역협력에 대한 必要性,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china(중국) 의 FTA 추진을 자극하고 있음
□ china(중국) 과 아세안은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 일정, 조기수확(Early Harvest) 등을 수록하고 있는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china(중국) 과 아세안간 FTA체결을 公式 화 함
o 양측은 2005년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스타트,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xxx년까지, 후발 4개국에 마주향하여 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게 됨
o 협상일정은 2003년부터 상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완료키로 함
o 500개 상품(주로 농산물)에 한해서는 조기에 관세 인하를 실시하여(2004년부터 관세인하 개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실시
□ 중-아세안 FTA 체결로 china(중국) 의 GDP는 0.3%(22억 달러), 對아세안 수출은 55.1% 증가할 것으로 展望됨 (data(자료): china(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o 또한 china(중국) 과 아세안의 국제적인 발언권 확대, 양측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아세안과 인접한 china(중국) 서부지역의 개발 촉진, 아세안의 위기의식 불식 및 china(중국) 화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효율가 기대됨
o 하지만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의 재배치 및 기업파산으로 인한 실업증가, 촉박한 일련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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