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 時 法 理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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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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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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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 時 法 理 論
설명
다.
나. 廣義의 限時法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포함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
한시법 理論에 있어서 한시법이란 ꡔ항구법ꡕ에 대칭되는 개념(槪念)으로서 그 개념(槪念)에 관하여는 형식인 규정을 중시하는 입장과 실질인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따정진섭, 김주덕, 시험 형법총론 42면, 1991, 박영사.
전자를 形式主義, 후자를 實質主義라 한다. 전자의 입장에 입각한 한시법의 개념(槪念)을 협의의 한시법(狹義說),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개념(槪念)을 광의의 한시법(廣義說)이라 한다.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36면, 일조각 1980.
가. 狹義의 限時法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놓은 법을 말한다.
한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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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論
1. 廣義의 한시법과 狹義의 한시법
한시법理論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하여는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理論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