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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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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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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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1.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1970. 7. 28. 70도1218)
5)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하므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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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대판 1979.2.27. 78도3113).
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판 1974.5.28. 74도509).
아울러 기도된 방조(efficacy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및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
3.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 example(사례)
1) 부동산introduction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introduction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2)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3)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구입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밀수출하게 한 경우(대판 1957.5.10. 4290형상343)
4)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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