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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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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지역무역협定義(정의) 확산배경,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WTO의 지역주의관련규정,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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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Ⅰ. 지역무역협정의(定義) 확산배경
Ⅱ.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Ⅲ.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정
Ⅳ.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1) 지역무역협정의(定義) 확산배경
80년대 중반 이후 EU의 역내시장의 통합과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아 태경제협력회의(APEC)와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등이 형성되고, EU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기구들도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위시하여 점차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대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에 지역주의 현상이 90년대에 와서 다시 확산된 배경에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지되...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지역무역협정의(定義) 확산배경,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WTO의 지역주의관련규정,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목차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Ⅰ. 지역무역협정의(定義) 확산배경
Ⅱ.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Ⅲ.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정
Ⅳ.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1) 지역무역협정의(定義) 확산배경
80년대 중반 이후 EU의 역내시장의 통합과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아 태경제협력회의(APEC)와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등이 형성되고, EU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기구들도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위시하여 점차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대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에 지역주의 현상이 90년대에 와서 다시 확산된 배경에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지되어 오던 IMF - GATT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질서의 약화를 지적할 수 있으며,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다자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주의가 선호된 점도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90년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는 과거 지역주의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첫째, 90년대 지역주의는 80년대까지 유럽중심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북미지역 및 아 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둘째, 개도국 및 동구권국가들은 90년대에 와서 점차 개방적인 개발strategy을 채택하여 대외지향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기 처음 함에 따라, 선진국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의정책을 선호하고 있어, 60년대 수입대체형 지역통합 노력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셋째, 90년대 중반에 와서 지역주의는 90년대 초반까지의 인접한 국가 간 협력체 구성단계를 지나서 TAFTA(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ASEM의 경우에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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