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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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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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정리
장기요양保險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나,「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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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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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13조) 장기요양인정이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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