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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불이익변경,취업규칙의 의의,근로기준법,판례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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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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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동의
_SLIDE_5_
2. 취업규칙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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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
_SLIDE_2_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紹介

사실관계
판결요지

3. conclusion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목차
_SLIDE_3_
1 취업규칙과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
사업장 규율,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한 규칙의 총체
1. 취업규칙의 의의
_SLIDE_4_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opinion(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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