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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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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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1
Ⅱ.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1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2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2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2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3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4
1. 성립 요건 4
2. 효과(效果) 5
Ⅷ. 불법행위책임 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5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5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일(민법 400조).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한다. 이행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는 채권자지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많은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필요로 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效果)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400조). 지체의 책임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본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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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통설은 채권자지체를 일종의 채권불이행으로 파악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drop)
설명
레포트/감상서평
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
다. 그와 동시에 채권자지체의 제도를 두어 채무자의 책임경감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400～403조).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갈라져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력을 다르게 이해한다. 소수설은 채권의 권리성을 강조하여 특약 ·관습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본질은 이행지연으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공평의 관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법이 특히 정한 법정책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수령의무의 위반을 채권자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수령의무의 본질이라 한다.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감상서평레포트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채권은 권리로서 채권관계로부터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채권관계협동체理論이 채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여 채권자도 급부의 실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즉 수령하여야 할 법률상(즉, 특약 ·관습의 유무에 관계없는)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