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政府 R&D예산, 3년간 500억 눈먼돈으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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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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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망한 기업에 대상으로하여도 면제가 아닌 환수조치 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들은 강구해 왔다”며 “다만 사업상 큰 돈이 움직이다 보면 일부 유용, 횡령 건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규제하면 기업 입장에선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감2011] 政府 R&D예산, 3년간 500억 눈먼돈으로 날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중 41.5%가 넘는 약 22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거나 면제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요령에 따르면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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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정부 R&D예산, 3년간 500억 눈먼돈으로 날려
지경부는 지난 7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 제7항을 신설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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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따낸 대학·연구기관·기업들이 지난 3년간 500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를 연구비 횡령·유용, 허위보고, 불성실로 인한 실패 등으로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2010년 지경부 소관 R&D 사업에서 발생한 환수금 내역
(資料:박민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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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매년 연구비 유용, 허위보고는 물론 불성실로 R&D 자체가 실패하는 등의 원인(原因)으로 182억원의 예산이 국고 환수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75억원은 환수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가 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공동관리 규정을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바뀐지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개정이 이뤄져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박민식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원, 연간 180억원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가 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원은 증발하고 있는 것이 R&D 현실”이라며 “R&D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수행자의 폐업, 부도 등으로 아예 면제된 액수는 약 91억원에 달했다.
[국감2011] 政府 R&D예산, 3년간 500억 눈먼돈으로 날려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경부 4대 R&D 사업기획, 평가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수행 중 발생한 총 환수금은 약 54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