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학 신규 온통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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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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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특히 비전임 교원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에 인건비를 정식 급여지급이 아닌 연구용역비 지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improvement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연구 도맡아=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實態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85.05%에 이르렀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http://www.scieng.net)과 국회싸이앤텍포럼(http://www.snt.or.kr)은 11일 서울대에서 가진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인력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한국생명工學(공학) 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 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3년간(2001∼2003)비정규직 實態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급여 역시 매우 낮아 석·박사급 출연연구원 정규직이 연average(평균) 4048만원을 받는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2004만원을 받는 등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열악한 대우로 연구현장 떠나=최근 3년간 채용인력 중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정부출연기관이 61.5%, 대학이 81.5%에 달했다.
학연 협력 협약에 의해 재학생 신분으로 연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연과정은 국민연금, 건강保險(보험) , 산재 및 고용保險(보험) 등 4대 保險(보험) 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保險(보험) 만 가입한 기관이 일부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신분 안정과 처우 improvement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대학은 최근 3년간 신규채용에서 94.47%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으며 정규직 채용은 5.53%에 머물렀다.
출연연·대학 신규 온통 비정규직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는 이공계 사기진작이나 실업문제 해소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계약직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대학 급여대장에 등록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保險(보험) 의 적용을 확대하는 plan이 제안됐다. 또 대학의 계약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경우 채용 당시 average(평균)연령이 42.7세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근무 장기화 및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원은 정식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채용 인력 중 53.5%가 비정규직이며 32.5%는 학연과정으로 구성되는 등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85.05%를 기록하는 심각한 고용왜곡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반영하듯 지난 3년간 채용인력 가운데 비정규직의 이직률은 △정부출연기관 61.5% △대학 81.5%에 이르렀다. 이들 인력들이 낮은 처우로 연구현장을 떠나면서 연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Cause 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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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방향 및 해결책=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plan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인력이 취업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고용불안과 경제적 처우, 사회적 소외감이 여전히 improvement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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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한시적인 채용 프로그램(program]) 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 7개 대학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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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조조정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improvement, 기관 고유 사업 확대 plan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정규직은 연 3592만원을 받으며 비정규직 15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