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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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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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III.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IV.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conclusion
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현행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확대증보하여 만들어진 수치스러운 법률이다(1948.12.1). 이후 수 차례(次例)의 개정과정도 ‘2.4보안법 wave’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의한 개定義(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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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폐지론 찬성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여 평화통일적 지향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각종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concept(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따
1. 반통일성 :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국보법상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이 아니며, government 를 ‘참칭(僭稱)’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도단체(insurgency) 또는 교전단체(belligerency)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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