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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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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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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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요건
①상대방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표시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며, 특정인에 대해 하든 불특정인에 대해 하든(예: 신문광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표현대리 , 표현 대리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표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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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Cause 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 대해 하든 대리인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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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의 유형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제3자(거래상대방)에 대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표현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은 그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