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논점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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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9: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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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련 사고로 인한 의료비, 여러 관공서의 보안장치 설치비와 금속 탐지기 설치비 등 가시적인 비용 말고도 총기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액수는 측정(測定)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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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논점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
총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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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의 소지와 사용의 긍정적인 效果(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요약했습니다.
Ⅰ. 안전을 위한 선택인가? 범죄 가능성의 예고인가? - 총기소지 허가에 관하여 -
1. 序
2. 총기사용의 긍정적 측면
(1) 레져스포츠
(2) 방어수단
3. 민간 총기소지의 부정적 측면
(1) 각종 범죄의 강력화
(2) adolescent(청소년) 교내총격사건
(3) 사회적 비용 문제
4. 結 論
(2) adolescent(청소년) 교내총격사건
총기소유의 가장 심각한 역효능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콜럼바인고교 총격사건으로 대표되는 교내 총기관련 사건이다. 영화에서는 콜럼바인고교 사건이후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준다.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총기소지허가에 대한 논점을 요약하여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conclusion(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총기소지가 허용되고 있는 미국의 reality(실태) 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돈만 있다면 너무 쉽게 총을 구할 수 있어 관련법규의 강력한 개정이 절실한 상태이다. 총기의 긍정적인 측면 중 레져스포츠로써의 긍정적 기능에 관련되어는 이견…(생략(省略))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총기소지허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총기의 소지와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나이 어린 adolescent(청소년)들이 만18세만 되면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만18세가 되지 않더라도 쉽게 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내 총기 관련사고는 그 사건 장소가 나라의 未來인 어린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어야하는 학교 안 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사건의 질과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가해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한번의 총기사고는 사고의 피해자 뿐 만아니라, 지역 주민에게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총기로 인해 강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력 증대에 소요되는 비용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피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세금 증대로 납세자들에게 까지 전가된다
4. 結 論
문제제기 단계에서 제시한 논점이 바로 바로 총기소지가 ‘자신의 보호를 위한 의무인가? 아니면 범죄 가능성의 부과인가?’ 에 대한 것이었다. 부모들이 호신용으로 사다놓은 총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 살인도구가 되고 있따
(3) 사회적 비용 문제
미국에서 총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00억 달러로(150조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