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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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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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아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government 분의 영업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아
최근 경기불황,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기업양도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아 그러나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아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省略)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자동승계설
(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3)원칙승계설
(4)판례의 입장
(5)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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