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에서 낮은 관세가 여전히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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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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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equal MFN에서 MFN보다 낮은 관세율은 PTA에서 극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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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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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D. Anatomy of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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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PTA에서 낮은 관세가 여전히 중요한가
2.PTA내용의 패턴
3.생산네트워크와 심도 있는 PTA
4.아프리카 지역협력 : 통합에 대한 교훈
A. 법적 구속력과 유효범위
B. PTA조항에 있는 정책분야들
A. 심도 깊은 통합과 생산 네트워크: 경험적 analysis(분석)
B. ASEAN: 지역화에서 지역주의로
C. Costa Rica
5.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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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A에서 낮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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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1984년 GATT설립 이후 관세가 급격하게 낮아짐.
GATT체제 이전 주 무역 국가간 관세율 20-30%.
→PTA도입과 WTO체제 이후 2009년 mean(평균)4%로 낮아짐.
MFN(최혜국 대우)의 과정은 1980-90년대에 가속화
: 1980년대 말에는 6%, 2009년에는 mean(평균) 3%의 관세 적용.
→mean(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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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 관세인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음.
대부분 관세 인하 → 제조업과 부품산업
상당한 관세장벽이 농업과 몇몇 제조부문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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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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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대부분의 `민감한` 부문에서는 PTA체결 후에도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
Preferential equal MFN에서 HS-6레벨에 달하는 15%이상의 MFN관세율이 PTA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