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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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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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목 차
1.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공기업의 비교
3.공기업의 경영방식별 분류
1)직접경영방식
2)간접경영방식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1.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행정조직을 통하여 직접 경영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2.지방직영기업 특징
첫째, 그 경영주체가 지방자체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음
둘째,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며 그 임용방법과 근무조건은 지방공무원과 동일
셋째, 예산은 특별회계로 계리되지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3.지방공사와 공단
-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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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목 차
1.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1)지방직영기업
2)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공기업의 비교
3.공기업의 경영방식별 분류
1)직접경영방식
2)간접경영방식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1.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행정조직을 통하여 직접 경영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2.지방직영기업 특징
첫째, 그 경영주체가 지방자체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음
둘째,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며 그 임용방법과 근무조건은 지방공무원과 동일
셋째, 예산은 특별회계로 계리되지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3.지방공사와 공단
-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는 공기업
1. 공기업의 종류와 특징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
-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허용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고 민간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음
2. 공기업의 비교
구 분
직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 립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자
지방자치단체 단독
(민관합자 불가)
목 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성 격
행정조직(행정기관)
법인(일종의 회사)
법인(일종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직접경영
간접경영
경영자
관리자(지방공무원)
사장, 부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업무관계
국민복리증진(공공성)
독립사업 경영(융통성)
특정 사무의 위수탁(한정성)
2. 공기업의 비교
구 분
직방직영기업
지방공사…(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