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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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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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definition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개념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설
Ⅱ. 사용자의 범위
Ⅲ.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 concept(개념)의 축소
Ⅴ. 근로자/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Ⅶ. conclusion(결론)
Ⅰ. 서설
1. concept(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concept(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concept(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核心(핵심)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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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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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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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자기준법상의 사용자의 槪念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