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자금, 기술이 최우선 평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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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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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자금, 기술이 최우선 평가 잣대
중기정책자금, 기술이 최우선 평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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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위주로 평가기준 교체=정책자금 평가지표는 지난해 未來성장가치 중심의 기술사업성 위주로 대폭 수정됐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옳다”면서 “그런 미션을 주고 왜 손실이 발생하느냐고 지적하면 다시 시장과 평가기준이 중첩될 수 있다아 어느 정도 여유(손실발생)을 주고 기관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벤처기업 지원 비중은 더 올랐다. 재무평가비중이 50~80%에서 0~20%로 낮아졌고, 기술상업성(비재무)은 20~50%에서 80~100%로 대폭 상향됐다. 금액기준으로는 1조3449억원(43.4%, 이하 전체대비) 업체 기준으로는 3089개사(41.04%)가 혜택을 누렸다. 자본잠식비율,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 등이 담긴 예비평가제도를 30년만에 폐지했다. efficacy는 바로 나타났다. 재무에서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기업평가제를 변경했다.
<政府(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기업 수혜 비중>(단위:백만원, 개사, %)
중기정책자금, 기술이 최우선 평가 잣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중진공 측은 “신용상태를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삭제했다”고 說明(설명) 했다.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기술평가 비중 계속 높아질 듯=政府(정부)는 앞으로도 담보력이 떨어지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improvement한다.
중진공이 리스크(위험)를 부담하는 만큼 일정분 손실발생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입금이 많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도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3조983억원(7548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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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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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준 평가 항목서 삭제=중소기업청과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9년 신용상태평가표를 크게 바꿨다. 2009년 벤처기업 지원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33.3%, 업체 기준으로 29.81%로 전년도 22.1%와 21.86%와 비교해 10%포인트 안팎 증가했다. 정책당국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벤처 등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더욱 확대될 展望이다. 김현태 중진공 융자사업처장은 “평가지표를 모니터링하며 업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일부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시스템에서 지금은 혁신형기업 등 일부만을 지원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 기술기업 지원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정책자금, 기술이 최우선 평가 잣대
*reference(자료):중진공
3조원대 政府(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벤처기업 지원 비중이 최근 2년새 두배 가량 늘었다. 대표적으로 차입금이 연간 매출을 초과한 경우와 제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이상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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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벤처기업 지원 비중은 20%대 초반에 그쳤으나, 2009년 30% 안팎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그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